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의 농업인력에 외국인 인력 유치에 필요한 정책을 자유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서울 국회 대강당에서 개최한‘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국가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방향을 전환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는 직접 무대에 서서 30여분간 민부론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국가주도 경제 정책인 국부론에서 시장 주도 자유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담아,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경제 활성화, 국가가 아닌 국민 중심의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꼽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폐기, 시장 중심 노동법으로의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 방지 등 20개 전략을 제시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자유로운 노동시장분과’에서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노동시장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세금 쏟아 붓기로 효과 없는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넘기고 있어 오늘 보고된 민부론을 바탕으로 시장중심의 노동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표 직속 기관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소속 의원 27명과 외부 전문가 63명 등 90명으로 출범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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