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민원 발생 가능성 고의로 최종보고서 빼

문경시, 건립반대추진위, 건립 전면 백지화 주장

문경·상주 이웃사촌 상생·협력 밀월관계도 균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서 건립 ‘재검토사업’ 분류

 

▲ 상주시 나한리 매봉산 자락 9만여㎡ 에 건립 예정인 상주시의 공립추모공원 사업대상지

(용역보고서 캡쳐)

 

 

상주시가 『상주추모공원건립』을 추진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건립예정지가 문경시와 500여m 거리에 있고 바로 연접지역(문경1~5동)에 문경시청이 붙어있다.

이 때문에 문경 측 건립반대추진위는 "문경시 점촌동에 문경 인구의 절반이 넘는 4만 명이 살고 있어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상주시가 연접지역(문경) 주민들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건립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집회 등으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주시가 건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조사항목을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자료에서 타당성 검토항목 중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 부분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그것도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적정후보지 선정과 시설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사실을 은폐하여 종합결론을 발표한 것이다.

더군다나 (원본) 용역보고서 중 타당성 검토 총괄부문 '주변 지역 여건 측면' 민원 발생 가능성 검토항목에서 "문경시 내 도심지와 인접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도 상주시가 발표에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양호한 것으로 보고서와 다른 발표를 한 것이다.

 

▲ 용역보고서 원본                                                    ●양호, ▲보통, ×불량

 

 

특히 (원본) 보고서에는 ●:양호, ▲:보통, ×:불량 판정 중 민원 발생 가능성 부문은 아예 불량처리하였는데 상주시는 이 부분만 삭제하고 발표해 의도적 민원 발생 문제점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문경미래발전연구소 김원식 대표는 “용역회사의 원본 보고서에는 분명히 ‘인접 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은폐해 마치 아무런 민원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주시의 은폐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상주시가 상주시 추진위원들 앞에서 최종보고 발표자료로 사용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허위 설명한 것은 상주 시민들마저도 기만한 행위”라며 건립 자체를 원천 무효화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상주시의 은폐 행정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상주시는 거짓 답변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PPT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자 지난 27일 “27일 발표한 PPT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 자체마저 부인했기 때문이다.

김원식 대표가 확보해 두었던 27일 발표 PPT 자료를 제시하자, “저희(상주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므로 부존재라 답변했다”고 발뺌했다가 뒤늦게 “상주시가 발표하고 주체인 것은 맞다”라면서 자료의 존재를 인정했다.

 

▲ 용역보고서 원본과 다르게 발표한 상주시의 2021년 12월 27일 발표 PPT 자료

(제공=문경미래발전연구소 김원식 대표)

 

 

이 때문에 『상주추모공원건립』반대 문경시 추진위 대표를 맡은 고정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은 “처음부터 문경시 민원과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용역보고서 발표자료까지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자 책임 문책과 동시에 (상주시) 스스로 타당성 조사까지 은폐 발표한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즉각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상주시는 나한리 매봉산 자락 9만여㎡ 터에 봉안당(유골 보관 시설) 1만 기와 자연 장지(수목장림) 1만2000기를 조성하는 공설추모공원 사업에 총 257억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립예정지가 500M 내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지가 밀집해있는 문경시(점촌동 주민)와 상주시 접경지역과 맞물리자 두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이 1년여간 빚어져 왔다.

상주시는 추모공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고 문경시는 절대 반대를 사수하며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문경시가 상부 기관 중재도 전면 재검토를 사수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가 지난해 8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 대학교수, 갈등 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재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지난 16일 개최된 두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무산됐다.

결국, 상주시의 “현 예정 용지를 포함해 문경시가 주장하는 제3 부지 타당성 조사를 제안했지만, 문경시 측은 부지 선정 백지화 없이 더이상 협의는 없다”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행안부가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상주시와 문경시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설추모공원 건립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해 사실상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상주시는 “행안부의 지침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인 만큼 문경시와 협의를 지속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상주시의 이번 용역 최종 보고서 의도적 누락 발표까지 드러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상생 모델로 평가받아 온 이웃사촌 문경시와 ‘공설 추모 공원 건립’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두 지자체간 상생·협력 밀월관계까지 균열이 가고 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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