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안 심사와 함께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을 검토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기획조정실 1조 595억 원, 대변인 73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20억 원으로 각각 291억 원(2.8%), 17억 원(29.7%), 7억 원(57%)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형식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반면,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호한 사업 목적 및 대상 범위로 인해 유보됐고, 관련 동의안은 부결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에서는 김창혁 의원이 경북연구원의 사업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예산 절감을 강조했다. 

 

김홍구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박선하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강조하며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 동부청사가 당초 공약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촉구했고, 이형식 의원은 행사운영비 급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과 예산 낭비 방지를 요구했다.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 의원이 SNS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생산적인 사업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과 황명강 의원은 도보와 도정홍보지의 낮은 접근성을 지적하며 전자 발간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 의원이 K과학자 연구수당 지급 기준 미비를 지적하며 관련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김홍구 의원은 미완성된 정주 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은퇴과학자 유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고, 이칠구 의원은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예산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북도의 주요 사업들이 현실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사업 성과 및 예산 집행률 제고, 신산업 관련 예산 확충, 주민 중심의 접근성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의회는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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