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행감, 독도재단 통폐합 동의할 수 없어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11.18 11:26
-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성과없는 보여 주기식 사업 재고해야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CPTPP대비 수산분야 대응 촉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지난 17일(목)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 서석영 의원(포항)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도의 대응 상황을 지적하면서, 방사능 측정 장비와 전문 인력을 시급히 배치하고, 관련 계획을 상세히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감사장에서는 특히 금년도 해양수산관련 이슈가 부각되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CPTPP 체결이후 해양수산업 분야 피해대책에 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최덕규(경주)은 올해 문제가 되었던 ‘참다랑어 쿼터’문제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시도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의원(영양)과 이충원 의원(의성)은 줄어들지 않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에 관해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해 어선 사고는 곧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어업인 안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아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저조한 국비 공모사업 확보 성과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선8기 이철우 지사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에 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내 유일한 환동해권 연구원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일자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는 도민의견이 있다”면서 통폐합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영숙 위원장도 “기관의 성격이 확연히 상이한 독도재단과 독립운동기념관의 통폐합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독도재단은 영토주권 문제, 상징적인 기관의 성격, 전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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