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5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실‧국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단순 통폐합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가칭)경북교육재단 통합과 관련, “대상이 되는 4개 기관(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통합 시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분야인 환경교육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고 역설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통폐합에 대해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분야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분야”라며, “이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공공기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인력이나 자금의 절감, 경영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경영이 부실한 문화엑스포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공공기관 구조개혁 논의는 2014년에도 있었다.”고 말하며,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기관장의 자리만 없앤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역설했다. 또한, “줄이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며, 운영이 잘 되는 기관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조개혁 이전에 공공기관 장들 스스로 기관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그간 의회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필요에 의해 설립한 기관을 내부방침에 따라 갑자기 구조개혁 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문화․관광․콘텐츠 3개 분야로 가야한다.”고 역설하며,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통합과 관련하여 “순수 예술문화와 콘텐츠 분야를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산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제대로 된 기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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