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이‘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공동안 마련 협의과정과 병행하여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해당 구상은 지난 6월 초 통합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부터 경북연구원의 분야별 연구를 중심으로 전문 연구용역들이 진행되었고, 특히 특별법안의 각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통해 통합 대구경북이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사업들을 정리해 온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과 연계한 발전전략과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함께 검토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발전 구상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권으로 동서남북 4개권역이 공간적 균형발전전략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통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발전구상과 함께 부울경,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과 연계 발전하여 수도권에 대응한 다극적 국가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통합발전 구상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발전전략과 현안사업들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계속 보완하고 구체화해 갈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발전 구상은 통합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초광역 발전구상에도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청신도시, 통합 행정복합도시로

도청신도시는 현재 도청 청사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단체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더 커진 대구경북의 통합 행정복합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통합특별시 유관 기관단체를 추가로 이전하고 집적시켜서 행정복합도시 발전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6년 경북도청이 북부권인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110여개 기관단체가 동반 이전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대구청사 중심의 통합이 진행될 경우 경북도청을 따라 이전했던 유관 기관단체들이 다시 대구로 재이전해야 하는 문제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특별법안에 통합청사를 대구와 안동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기존 유관기관·단체가 이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 이후 추가적으로 기관단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통합 행정복합도시에 필요한 도시생활여건과 기반시설도 더 적극적으로 갖출 계획이다. 신도시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신도시순환 트램을 통해 의료·교육·교통 측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이에 더하여 신도시 복합쇼핑타운 및 행복 천년주택타운, 신도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유치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도시 경제 및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북부권, 통합 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낙동강‧백두대간 종합개발구역으로

북부권역은 통합발전 구상의 중심이자 통합 이후 균형발전전략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한다. 특히, 북부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수자원을 주민과 지역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과 백두대간 권역의 종합개발과 발전 방안들도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특별법에는 산림·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낙동강이나 백두대간권역 등 규제와 제약이 많았던 북부권 규제자유 개발전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섬·하회·회룡포(삼강) 마을을 강마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백산·태백산·속리산 등 북부권의 국립공원 인근에는 사파리 동물원, 자생식물원, 맨발걷기공원 등 국가 산림관광단지로 개발할 구상이다. 봉화·영양·청송에는 BYC 산림워케이션 타운을 조성한다.

안동호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를 완화하여 수상레저리조트 등을 갖춘 안동 호반도시를 건설하고 영주 선비촌 권역과 안동 유교문화관광단지 권역을 연계하여 제2의 한국민속촌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을 최우선적으로 조성해 북부권의 경제·산업 거점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북부권의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구상들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통합균형발전 세금 프리존이다. 경상북도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권 발전을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하는 세금 프리존을 설정하여 북부권의 주민 혜택을 늘리고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농업대전환 혁신모델로 3배의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온 문경의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을 북부권 시군 지역으로 우선 확대하고 이러한 농업혁신 모델을 북부 중심의 산림지역으로 확산해 백두대간·낙동정맥 권역의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형 산림대전환 모델로 북부권 산림경제 활성화와 임업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북부권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의과대학 설립도 통합을 계기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대에 공공형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백신임상지원센터, 바이오 연합캠퍼스도 추가하여 북부지역 의료서비스와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동부권, 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 글로벌 도시로

동부권은 통합 대구경북을 넘어 국가해양에너지 허브와 역사문화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동해안의 울진~영덕~포항~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수소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대구경북의 주요 소비지까지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배관망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국가 수소고속도로 형태로 확장하여 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별법의 지방재정 자율권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특구도 구상하고 있어 동부권 발전의 중요한 정책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을 환동해의 시드니로 개발하는 신영일만 구상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여 추진한다.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영일만 대교 건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건설 등의 추진력을 높여 영일만 물류시설 확장과 동해안 해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문화도시인 경주는 글로벌 역사문화도시와 국제회의 미래특구로 지정하여 APEC의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구상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동해안의 어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영덕, 울진 등 동해안의 어항을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첨단형 스마트 어항으로 개조하는 스마트 어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동부권 시군별로 수산물의 가공, 전시, 체험, 판매를 관광 자원화한 블루푸드 플라자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의 하천관리와 생태환경 분야의 권한이양과 연계하여 신형산강 프로젝트 및 영덕의 오십천, 울진의 왕피천을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관광지로 종합개발하는 동해 3江 프로젝트와 울릉군 생태관광단지, 울릉공항 면세점, 울릉도 및 크루즈 카지노를 포함하는 울릉군 국제관광 자유지대 등의 발전방안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 검토되고 있다.

서부권,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교통물류의 거점으로

서부권은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교통‧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 중 대표적인 것이 대구경북의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첨단산업의 시너지 효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구미의 반도체특화단지, 방산 클러스터를 대구가 육성 중인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김천, 칠곡, 상주 권역까지 AI+반도체+로봇, 항공+방산 첨단전략 산업벨트로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집적된 G-사이언스 벨리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김천 등 서부권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와 일반철도, 고속도로, 국도가 십자축을 이루며 교차하는 교통과 물류의 요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교통망에 더하여 김천~구미~신공항 간 전철(모노레일)을 건설하여 전국 각지로부터 우리 지역과 신공항으로 최고의 접근성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이러한 우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시설과 저온저장시설, 종합쇼핑몰을 갖춘 광역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해 제2의 가락시장으로 육성한다.

상주에는 기존 스마트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특구를 지정하여 미래농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경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를 경북농업과학기술원(GAIST)으로 통합하여 세계 스마트농업의 선도국가인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리서치와 같이 세계적인 농업연구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의 추진력을 높인다.

남부권, 한반도 新발전축의 경제‧산업 중심으로

남부권 시군은 대구와 연계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산업 중심축으로 발전시킨다.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 칠곡, 경산, 영천, 경주, 포항까지 아우르는 연합도시 전략 모델로 이차전지와 반도체 기반의 미래모빌리티 연합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와 경북에 걸쳐있는 자원과 개발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연계 개발되고 확대 추진될 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는 대구~경산~영천까지 이어지는 금호강 통합 르네상스로 확대될 계획이다. 

팔공산 권역에도 대구경북 통합 산림공원을 조성하고 백두대간·낙동정맥과 연결하여 개발하는 종합산림개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각 권역별로 글로컬대학 + 교육발전특구 + 기회발전특구가 결합된 혁신교육지구가 들어서지만 대학자원이 많은 남부권에는 특히 통합 혁신교육 에듀테크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통합 대구경북의 첨단 교육과 R&D 허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고도로 지정된 고령 권역은 진정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개발되도록 대가야 고도 육성 플랜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청도와 성주 권역에는 대도시 대구권과 연계하여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하고 친환경 유기농식품단지, 농식품 물류시설, 농촌 체험·힐링관광단지가 결합된 자연드림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심권(신공항권), 통합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중심으로

4개 권역별 발전구상의 중심이자 공동권역에는 신공항이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3,500m급 활주로와 화물전용터미널 등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규모로 건설된다.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경북 공항투자본부와 물류진흥공사를 설립해 글로벌 항공물류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공항 배후단지에는 항공·UAM 특구를 조성해 중소형 항공기 MRO와 UAM 제작 및 인증 특별단지도 구축하여 UAM 상용화 시점에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복합환승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의성, 상주, 안동 등 배후 농업권역에 미래식품산업 푸드밸리를 조성하여 농산물 생산-선별-가공-포장-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대구경북의 K-푸드 산업 활성화 전략을 선도할 예정이다.

또 문화, 관광, 항공물류 첨단산업이 융합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예정이다.

초광역 발전구상으로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내부의 통합발전 구상 뿐만 아니라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등 다른 광역권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들도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 대구경북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통합의 진정한 효과이자 목표라는 관점에서 내부적인 권역별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초광역 발전구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의 기반에는 대구경북의 광역 순환 급행 철도망(DG-GTX)이 있다. 대구경북을 순환하는 대순환철도(DG-GTX1)를 중심으로 서부권 순환철도(DG-GTX 2)와 동부권 순환철도(DG-GTX 3)를 구축하여 통합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다른 광역권 철도망과 연결되어 초광역 개발과 확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광역 순환 급행 철도망(DG GTX)은 향후 부울경 권역으로 확장하여 영남권 대순환 축을 구성하는 TK-PK 초광역 철도전철망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부울경을 연결하는 광역 전철망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대구경북이 국가적 개발방향과 새로운 경제·산업 수요를 제시하면 울산에서 경주, 포항, 영천, 경산을 거쳐 대구로 연결되고 이후 신공항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권역까지 확장되는 TK-PK 초광역 국가철도망 구상이 완성된다. 

서산~영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무주~성주~대구 간 동서3축 고속도로, 영천~양구간 남북9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대구경북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과 연결되는 초광역 도로·철도 인프라 건설은 통합으로 인해 그 수요와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통합 대구경북이 새로운 대동맥으로 수도권과 타 지역의 인구·경제가 유입되고 순환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중부내륙특별법 체계를 통한 대구경북 북부권 및 중부내륙권 초광역 발전계획 또한 구상 중에 있다. 북부권의 주요시군 개발전략들이 충청권, 강원권과 연계된 중부내륙특별법의 전략과 협력 네트워크로 국가적으로 추진된다면 통합의 효과와 실행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의 통합은 대구경북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실현, 전 국가 행정체제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 국가적인 과제이자 책임이다. 미래 대구경북이 통합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구경북 전체와 시도민이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성심을 다해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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