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4일과 15일 양일 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소관 실국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첫날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동해안전략산업국, 과학산업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으며, 둘째 날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청년정책관 결산안을 심의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출연금으로 38억원을 지원하는데도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기초자료조사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와 시군이 연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 청사이전과 관련해 도의회와 사전협의나 소통이 없었다.”고 질타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청사건립기금 35억원을 이전 예정 청사 리모델링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합리적 집행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연구용역비의 경우 부서별 용역수요 증가를 이유로 매년 추경편성 시 증액하면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행사성 사업임에도 일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반면 일부 사업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용이 발생하는 등 추진실적에 차이가 많다.”면서, “수행기관의 예산집행 상황 등 보조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실적은 96% 달성을 명시했음에도, 사업기관 실집행률은 77%에 불과하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홍보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교통정책과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사업기관 실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면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과 관련해 구미의 산업적 특성 미반영, 사업단 역할 부재 등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경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비확보나 사업진행 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투자유치실에 대해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기업방문 시 서울본부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수도권 기업정보 수집에 양 부서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투자유치실에 대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기업유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면서, “코로나 확산추세를 감안해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기존 도내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청년정책관 청년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대변인 소관 우리고장 경북나들이 운영 같은 일부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사업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 대부분이 불용됐다.”며, “향후에는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 불용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감액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던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들도 상당수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예산이 불용된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에는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감액해 집행 가능한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간 안건심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도 심의ㆍ의결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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