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1일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체류 비자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올해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에 발맞춰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경북형 광역비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법무부와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청, 상공회의소, 시군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 고등학교 유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광역비자 도입에 따른 도전 과제와 기회를 모색했다.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캐나다의 PNP제도를 예로 들며, 지역별 성과 불균형과 이민자 유지율 개선을 위해 사회통합 및 중앙-지방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문정 법무부 부단장은 광역형 비자가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생과 특정활동 체류자격에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현재 주력산업 분야에 적합한 광역비자 요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기업과 해외 인재를 매칭할 계획이다. 

 

향후 농업과 돌봄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입 국가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역비자의 안정적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객석에서는 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과 내외국인 교류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 제안도 제시되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이 광역비자 도입을 선도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의 선제적 대응은 광역형 비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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