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8일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연구원 사업실적과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임도 및 사방사업의 추진방법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사업추진과 관련 지역별 예산 분배 식의 사업은 지양하여야 함을 강조했으며 포항 태풍에서도 보듯 자연의 위력은 대단하므로 산림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사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 임도사업과 사방사업 추진은 산림조합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기술과 여력을 가지고 있고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아위버섯 물추출물 고지혈증 치료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민간업체에 이전하였으나, 이전받은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유사 특허를 출원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허기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관리와 전화응대 개선, 적극적인 SNS홍보 등을 통해 기관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임산물 관련 특허 출원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개발된 특허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특허기술의 개발과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부분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송이소나무가 산림환경연구원의 효자산업이므로 산불로 인해 산지가 없어지는 곳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나무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송이산이 아닌 곳에도 소나무를 심어 비교 연구하는 등을 통해 산림소득 증대 방안 연구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지방정원조성사업 부지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원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기름이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도 있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송유관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산림조합사업에 대해 수익률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관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소나무 고사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산림의 지속가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산림환경연구원은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도와 사방사업에 대한 업무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유지관리는 23개 시군과 산림조합에서 담당하고, 연구원에서는 그 명칭에 맞도록 경북 산림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선정을 바탕으로 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림환경연구원의 본래의 기능인 산림연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직진단 등을 통해 연구원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직과 기능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마무리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소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도 본청(실국 및 사업소)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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